15년 만에 사상 두번째로,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습니다.
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.
우선, 오늘로 예정됐던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았습니다.
그렇다고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를 수용한 건 아닙니다.
일단 윤 총장은 오늘 오전부터 전국 검사장들을 잇따라 만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.
검찰의 독립성과도 연결된 문제인 만큼,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.
오늘 회의에선 추 장관의 지휘가 적법한가를 논의할텐데요.
특히 추 장관의 두번째 지시는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 윤 총장은 손을 떼라고 지시한 건데, 적법한 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
법무부는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·감독하도록 하는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정당한 지휘권 발동이라고 설명했...
